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별 이사회를 열고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공식 회부했다.
IAEA 이사회는 이날 낸 대북 결의에서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북한에서의 핵 물질 비(非)전용을 감시할 수 없게 돼 협약 12조 C항에 따라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보고.Report)키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핵문제는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 결정을 선언한 지 두달 만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현안으로써 1993년에 이어 10년 만에 또다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날 표결에는 35개 이사국 중 파나마.수단을 제외한 33개국이 참가했으며 중국 등 31개국이 찬성표를, 러시아와 쿠바는 기권표를 던졌다.
IAEA는 대북 결의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체결된 IAEA-북한 간 핵안전조치협정이 구속력이 있고 유효하다는 점과 북한이 이 협정의 이행 검증을 보증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결의는 이어 "북한이 IAEA의 핵감시장치 복원을 촉구한 지난달 6일 결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IAEA에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협력하지 않은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며 "IAEA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IAEA 이사회는 그러나 93년 4월의 북한 핵문제 안보리 회부 때와 달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IAEA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다음주 중 비공식 협의를 하고 북한에 NPT 복귀와 핵안전조치협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에 따른 우리 정부의 참여 문제와 관련, "북한 핵문제의 당사국으로서 우리 입장이 안보리 협의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 등의 이사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빈=유재식 특파원, 서울=오영환 기jsy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