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조약 보완을위한 정부의 대미교섭은 사실상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듯.
정부는 북괴도발행위의 재발을방지하고 종래의 「수동적 방위체제」에서 「예방적 방위체제」로 전환하기위한 조치의 하나로 「미군의 즉각출병」 을 보장하는 방위각서교환을 끈덕지게 미측에 촉구했던것.
그러나 미측은 국내여론과 대의회관계등을 이유로들어 각서보다는 구속력이 덜한 「한.미공동성명 이나 「미대통령의 공한」형식으로 이문제를 일단락짓기를 희망하고 있는듯.
○…한·미방위조약 보완을위한 정부의 대미교섭은 사실상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듯.
정부는 북괴도발행위의 재발을방지하고 종래의 「수동적 방위체제」에서 「예방적 방위체제」로 전환하기위한 조치의 하나로 「미군의 즉각출병」 을 보장하는 방위각서교환을 끈덕지게 미측에 촉구했던것.
그러나 미측은 국내여론과 대의회관계등을 이유로들어 각서보다는 구속력이 덜한 「한.미공동성명 이나 「미대통령의 공한」형식으로 이문제를 일단락짓기를 희망하고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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