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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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해 대형소송 4건 승소…서울교통공사 예산 수백억 절감

우진산전이 납품해 5호선에 투입하고 있는 전동차. 법원은 우진산전에 516억원의 지연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고액 소송에서 잇따라

중앙일보

2024.03.12 05:00
인천공항공사, '골프장 무단 점유' 스카이72에 503억원 승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땅을 무단 점유하며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소송에서 503억원을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 11부(부장 김양희)는 1일

중앙일보

2024.02.01 16:05
[김봉렬의 공간과 공감] 바스티드의 집합적 아름다움, 몽파지에

김봉렬 건축가·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13세기 중부 유럽에는 ‘바스티드’라는 신종 부동산 개발사업이 유행했다. 사업가적 영주들이 방치된 황무지나 산림지에 새마을을 건설해 여기서

중앙일보

2024.01.29 00:15
‘임대’가 17억 대박 터뜨린다? ‘김헌동 아파트’ 반전의 반전 유료 전용

‘임대’ 놀림을 받던 아파트가 ‘로또’로 거듭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김헌동 사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김헌동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부)을 말

중앙일보

2023.12.06 16:02
확충 더딘 '과부하' 송전망…민간 참여 늘려 건설 기간 30% 줄인다

서울 선유도공원을 지나는 시민 뒤로 송전탑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그간 속도가 더뎠던 '전력의 동맥' 송전망 확충에 빠르게 나서기로 했다. 민간 기업 참여, 주민 수용

중앙일보

2023.12.04 17:36
반도체 인프라, 미·중·일은 정부가 책임…한국은 죄다 기업 몫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8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반도체

중앙일보

2023.10.1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