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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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봉투로 시작해 먼지털이 수사"…검찰 수사심의위 밟기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 대표 측이 이와 관련해 이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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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재단법인 천고법치문화재단
◆재단법인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은 제7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로 양창수 전 대법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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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받은 소수만 가던 곳…사법부 엘리트 모임 '민판'이 뭐길래
누군가 내밀어주는 손을 잡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있었다. 법조계 엘리트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민판) 얘기다. 올해 들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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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이’ 숫자 위주 보도, 원인·대안도 다뤘어야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0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김준영 전 성균관대 이사장)가 지난 2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들은 대면 또는 서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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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
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재산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그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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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대가 투톱 세웠다...65년만에 전면개정 추진
정부가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양창수·김재형 전 대법관을 비롯한 2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별로 민법 개정을 이뤄낸다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