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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문제적 법안’

하현옥 논설위원 나랏돈을 제대로 쓰려는 고민은 사라졌다. 돈을 쓰는 과정에서 빚어질 혼란과 혼선도 무시한다. 정부가 하지 않아야 하는 일과 건드리지 않아야 할 돈에 대한 판단도

중앙일보

2024.05.20 00:32
"소아암·난치성 투병 치료 써달라" 시몬스 기부 벌써 15억

━ 국내 기업 최초로 지원 ‘삼성서울병원 완화의료팀’에 듣는 성과와 과제 시몬스 침대(대표 안정호)는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의료 체계 붕괴 위기 속에서

중앙일보

2024.05.03 00:11
최상목, 野요구 '추경'에 부정론…'대파 논란'엔 "반면교사 삼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에서 요구한 ‘민생 안정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파 논란’ 등 지난 총선 때 핵심 이슈로 부상했던 물가

중앙일보

2024.04.19 04:36
“유류세 인하 유지” 9번째 연장…IMF 권고와 달리 만성화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알뜰주유소 판매가격 게시판에 휘발윳값이 L당 1798원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에 붙는 유류세(油類稅) 인하 조치를 또

중앙일보

2024.04.15 16:08
출국납부금 4000원, 여권발급비 3000원↓ …‘그림자 조세’ 2조원 준다

해외로 나갈 때마다 정부에 내는 돈이 있다. 출국납부금이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으로 뭉뚱그려 표시되다 보니 얼만지도 모르게 냈던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이다. 영화표 가격의 3

중앙일보

2024.03.27 15:05
지난해 복권 판매 6.8조 ‘역대 최대’…'세수 펑크' 재정 도왔다

새해 첫 날인 1월 1일 서울 노원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 복권을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연합뉴스 지난해 로또·스피또·연금복권 등 복권 판매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경기

중앙일보

2024.03.07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