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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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빚 안 갚고, 담보였던 집을 동생에 팔면 취소? 대법 판단은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기고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 맡긴 사람(위탁자)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중앙일보

2023.08.16 17:54
경찰,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추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국수본부장-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조직적 전세사

중앙일보

2023.04.20 18:55
248억 빼돌린 수원 임대왕…法 "이혼 분할 재산도 돌려놔라"

법원이 범죄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시도한 이혼을 빙자한 재산분할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수원 영통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778채로 임대사업을 하다 보증금 248억원을 빼돌린

중앙일보

2023.04.20 18:46
"부부관계 안하잖아"…이혼 하자던 아내의 수상한 통장 정리

사진 셔터스톡 아내의 부부 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5년 넘는 연애

중앙일보

2023.04.13 01:02
세금 안내려 폐업하고, 자녀 명의로 다시 사업…고액체납자 584명 추적조사

고수익을 보장하며 수천명으로부터 돈을 끌어모은 유사수신업체 A사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했다. 하지만 이 회사 사주 일가는 A사 명의로 고가의 수

중앙일보

2022.03.24 12:00
'30억 메디칼론' 한의원에 소송 건 他채권자…대법 "손해 맞다"

대출 이미지. 연합뉴스 이미 빚이 자산보다 많은 의료인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을 요양급여를 담보로 '메디칼론' 대출을 받은 건 기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중앙일보

2022.02.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