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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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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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갈취, 스토킹, 허위 혼인신고…50대男 재판행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발달 장애인들을 속여 장애수당 등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는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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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살 어린 지적장애女 몰래 혼인신고…장애 수당 갈취한 50대
김주원 기자 29살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착복하고 피해 여성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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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10명은 재산 40억 넘어…이종엽 이사장은 84억 [재산공개]
법무부와 검찰 고위 인사들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27억 8396만원(천원 단위에서 반올림)으로 계산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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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4:40) 헌법재판소까지 간 ‘6촌 부부 혼인 무효 소송’ (09:50) ‘8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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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상필씨 外
▶김상필씨 별세, 김창엽(전 주아일랜드 대사)·대엽(스마트언 이사)·미자·현정씨 부친상, 임호성씨(임호성이비인후과 원장) 장인상=19일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발인 22일 오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