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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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찬반 논란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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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0/05/8ce60008-a093-4276-8fba-21f46de2255c.jpg/_ir_410x230_/aa.jpg)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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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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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유영철 서울구치소 이감에 "연쇄살인범 모두 사형하자"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유영철이 사형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는 소식에 "연쇄살인범을 서울 구치소로 모두 이감시킨 터에 그들 모두 사형 집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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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도 옮겼다…연쇄살인범들 죄다 서울구치소 모인 까닭
연쇄살인범 유영철. 중앙포토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유영철이 사형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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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25/62913691-aa72-4060-883a-2d57a3045e7d.jpg/_ir_410x230_/aa.jpg)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0/05/8ce60008-a093-4276-8fba-21f46de2255c.jpg/_ir_556x312_/aa.jpg)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25/62913691-aa72-4060-883a-2d57a3045e7d.jpg/_ir_556x312_/aa.jpg)
![있는데 또 없는 '이것'…한국이 풀어야할 난제 중의 난제 [듣똑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07/ovp_e1070e2e-7d80-48a7-be23-53320cb0b2a8.jpg/_ir_556x312_/aa.jpg)
![[단독]홍준표 "이준석 바람이 조직 깼다, 지금 내가 그렇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0/29/ovp_4955dd14-48e0-4c8c-b85f-bdcde14a6671.jpg/_ir_556x312_/aa.jpg)
![[단독]홍준표 "이준석 바람이 조직 깼다, 지금 내가 그렇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0/29/52e2bdd7-52e9-45d8-9e25-0199fdda41f1.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