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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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인스타·틱톡 연령확인 강화 등 아동보호 안하면 미성년자 차단도 고려”

AP=연합뉴스 영국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빅테크의 플랫폼에 연령 확인을 강화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라고 경고했다. 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통신미디

중앙일보

2024.05.09 05:28
이젠 촉법소년 아냐…'동급생 잔혹 살해' 中소년들, 첫 기소 승인

중국에서 13세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장소. 사진 중국 SNS 캡처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 13세 소년 3명에게

중앙일보

2024.04.09 23:14
동급생 살해 뒤 암매장…中 분노케 한 '중학생 살해 사건'

최근 중국에서 13세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암매장까지 한 사건이 발생해 중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19일 중국중앙(CC)TV 등은 지난 10일 중국 북부 허

중앙일보

2024.03.20 01:53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촉법소년 하향 부작용 우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중앙일보

2024.02.26 11:39
법치는 보수 인권은 진보…한동훈, 40% 무당층에 통할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임 회견에서 “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개월여 장관

중앙일보

2023.12.22 05:00
돌 던져 70대 사망…8살은 처벌 피해도, 부모에 손배 책임있다

지난 2015년 10월 용인캣맘 살해사건 현장인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중앙포토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70대 남

중앙일보

2023.11.19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