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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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정쟁∙독소조항 가득?…과거 사례 보니

“정쟁과 독소조항이 가득 차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중앙일보

2024.05.05 18:07
"정신차려" 아내한테 혼난뒤, '檢 술판 회유' 주장…이화영 전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

중앙일보

2024.04.28 09:00
[양성희의 시시각각] 12번의 신고, 피하지 못한 죽음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누군가 죽어야만 법과 제도의 공백을 한탄하는 일을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 끔찍한 데이트 폭력(교제폭력)이 또 하나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술 취한 남자

중앙일보

2024.04.22 00:34
'트루스 소셜' 주가 16%↑, 트럼프 6조원 대박…바이든은 지지율 상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세운 소셜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이 우회상장을 통해 뉴욕증시에 데뷔한 첫날 주가가 16% 넘게 뛰었다. 이 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이

중앙일보

2024.03.27 11:17
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중앙일보

2024.03.10 10:22
“번 돈 1000억, 벌금 20억”…산업스파이, 걸려도 ‘남는 장사’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3대 초격차 기술’을 중국에 빼돌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 유출 범죄는 혐의 입증이 어렵고

중앙일보

2024.01.31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