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비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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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죄를 묻기 전에 따져봐야 할 4가지[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처벌 대상일까 친야(親野) 성향 인터넷 매체가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상당수의

중앙일보

2022.11.19 06:00
확진자 나이·주소까지 카톡 유출…이 공무원 이건 무죄, 왜 [그법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추가 확진자 4명이 발생한 2020년 2월 6일 서울 도심에서 한 시민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실시간 국내 감염자 확진자 동선을 살펴보고 있다

중앙일보

2022.05.20 06:00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文정부···'뒤치다꺼리 경찰'은 고달프다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사진 속 인물은 김창룡 경찰청장. 그래픽=전유진 기자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용할 정도로 애용하는 앱이다. 그런데

중앙일보

2022.03.08 00:01
"공판서 공개되는데 공무비밀누설?" 공수처에 들끓는 檢·법조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가 친여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중앙일보

2021.12.02 05:00
'행복청장 영장 논란'이 던진 질문…"퇴직後 투기 처벌 못하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가 4월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2021.06.15 16:20
김학의 출금 신고자, 권익위에 보호신청…법무부는 "고발"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

중앙일보

2021.01.26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