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옥외광고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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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영부인 특검법’ 통과…총선 앞 '혹한기 정국' 시작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28일 오후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중앙일보

2023.12.28 20:36
‘옥외광고물법’ 법사위 통과…정당 현수막 읍·면·동 최대 2개 제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중앙일보

2023.12.27 17:22
미신고 입간판 적발시 벌금 대신 과태료 낸다…정부, 경제형벌 46개 개선

앞으로 신고하지 않은 입간판이 적발될 경우 기존 벌금형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광고물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경관을 심각하게 해치

중앙일보

2023.10.12 10:42
한글간판 즐비했던 서촌 세종마을, 영어간판 늘어났다. 왜?

9일 오전 찾은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 세종마을 초입. 파리바게뜨, LG유플러스 등 원래 영어인 브랜드 명이 한글로 표기돼 있다. 이영근 기자 한글날인 9일 오전 찾은 서

중앙일보

2023.10.09 17:12
현수막 지출, 홍보·선전비로 두루뭉술 처리…세금 얼마나 썼는지 몰라 [도 넘은 현수막 정치]

지난해 12월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여야의 현수막 경쟁은 극심해졌다.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수량과 규격의

중앙일보

2023.08.02 06:00
누구는 80장 걸고 누구는 0장…현수막도 특권, 희한한 법 [도 넘은 현수막 정치]

국회의 입법 미비로 오늘(1일)부터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돼 정치 현수막 공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중앙일보

2023.08.0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