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원리’
검색결과
-
[정용수의 평양, 평양사람들] 북은 오물, 남은 전단…‘바람 전쟁’이 군사 충돌로는 번지지 말아야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논설위원 남과 북이 같은 레일 위에서 마주 보며 달리고 있다. 남북이 대북 전단과 오물을 담은 풍선 살포에 이어 군사적인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다. 북한은
-
[시론] 22대 국회 초선 131명에 거는 기대와 바람
허우성 경희대 철학과 명예교수 귀한 선물이 생겼다. 베트남 틱낫한(1926∼2022) 스님이 오래전에 쓴 『인터빙』(Interbeing·상호존재)이다. 가족과 먼저 나누련다. 그
-
[김승현의 시선] 사람에 속고 시스템에 울고
김승현 사회디렉터 “4. 이 법률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보도
-
법무부 "채상병 특검, 공수처 존재 부정"…총리보다 세게 野 때렸다
법무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대통령 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 특검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성재
-
민주·조국당 첫 토론회, 주제는 검수완박이었다…"반년 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원내지도부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빠르게 추진해 6개월 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대 국
-
'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180석' 조정식 주장에…추미애 "위험한 발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경쟁자인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의 '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180석 개헌' 주장에 대해 "조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