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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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탓 면접시간 변경’ 거부한 로스쿨, 대법 “기본권 침해”

종교적 이유에 따른 면접 시간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결국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일보

2024.04.05 00:10
‘안식일’ 로스쿨 면접 못본 수험생…대법 “기본권 침해” 첫 판단

대법원이 뉴스1 종교적 이유에 따른 면접 시간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결국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중앙일보

2024.04.04 12:44
조응천 "법조 출신 정치인들, 생계형 전락...법치주의 퇴보" [박성민 정치의 재구성]

대한민국 정치는 표 얻는 기술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정치인들이 야기한 극심한 갈등은 국민을 좌절케 하고 나라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턴

중앙일보

2024.01.17 00:40
민주당, 헌재의 위헌 지적도 무시…‘꼼수탈당’ 민형배 복당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에 대한 복당을 결정했다. 원내지도부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다. 헌법재판소도 문제점을 지적한

중앙일보

2023.04.27 00:12
박홍근 퇴임 이틀전 민형배 복당...당내서도 "꼼수탈당 꼼수복당"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꼼수 탈당’ 논란이 있던 민형배 의원에 대한 복당을 결정했다. 원내지도부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다. 헌법재판소도 문제점을 지적한 ‘꼼수 탈당’ 당

중앙일보

2023.04.26 17:25
73명이 굶어 죽었다…케냐 발칵 뒤집은 목사의 기이한 행각

케냐에서 "천국가서 예수를 만나려면 굶어 죽으라"는 사이비 교주의 교리를 따르다 숨진 시신이 대거 발견됐다. 한 여성이 지난 23일(현지시간) 교회 사유지로 알려진 케냐 남동부

중앙일보

2023.04.25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