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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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취소한다"에 방청석 '헉'…이용수 할머니 두손 번쩍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인당 2억원씩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

중앙일보

2023.11.23 17:42
"좋은 재판" 강조하며 떠났다…12개 장면으로 본 '김명수 코트' 6년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다.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양승태), “전국의 사법부 구

중앙일보

2023.09.24 14:24
노동·젠더·정치 좌편향 판결 논란 컸다…이균용 대법서 뒤집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 과반 구도는 지난달 이미 깨졌다. 여기에 다

중앙일보

2023.08.24 05:00
'긴급조치 9호' 피해보상금 받았어도…대법 "손배소 청구 가능"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상이다. 대법원 3부(주

중앙일보

2023.06.19 06:00
"어느 대통령도 안 갔다…尹, 합천 원폭 피해자 손 잡아주길" [박성우의 사이드바]

━ 24년간 강제징용 소송 최봉태 변호사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관계 개선은 앞서 꼬임을 전제로 한다. 결정적인 계기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중앙일보

2023.05.25 05:00
'강제징용' 유족, 제3자 변제 정부안 수용…일본제철 상대 소취하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 고 여운택 씨 유족이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던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의 주식특별현금화 매각명령 사건을 취하해달라는

중앙일보

2023.05.15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