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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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중앙일보

2024.04.03 00:01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신상공개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피의자 신상공개는 우리 시대 뜨거운 감자다

중앙일보

2024.02.28 00:01
'강남 납치 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선고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 4월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일당 7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 등 중형을

중앙일보

2023.10.25 18:20
중대범죄자 동의 없어도 현재 얼굴 공개…'머그샷법' 국회 통과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 촬영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mugshot) 공개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머그샷 공개 대상자는 '피의자'에 한정돼 있었는데,

중앙일보

2023.10.06 16:59
[속보]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사진은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연합뉴스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 검거 당시 모

중앙일보

2023.09.12 16:05
검·경이 못다 한 범죄자 추적 “속 시원”…마녀사냥 우려도

━ ‘유튜브 자경단’ 속출 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씨는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채널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제가 나쁜 놈들 다 때려 잡겠습니다.”공

중앙선데이

2023.08.26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