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증세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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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두둑해야할 4월, 되레 9.9조 구멍…"출구 없는 재정 절벽"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 광화문 일대 전경. 연합뉴스 지난달 국세 수입(세수) 구멍이 더 커졌다. 4월은 연중 세금이 가장 많이 걷히는 달이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 정부는 지

중앙일보

2023.05.31 15:53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소득세·부가세 실효세율 높이자는 제안 반갑다

━ 증세 필요성 제기한 KDI 보고서 서경호 논설위원 “기초연금 정책을 최근의 우리 정치권처럼 가볍게 다루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나랏돈으로 선심이라도

중앙일보

2022.11.29 00:47
"용산 시대는 노무현의 꿈이었다" 돌아온 '盧의 남자' 변양균 [주정완의 직격인터뷰]

━ 15년 만에 돌아온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윤석열 대통령 경제고문)이 경기도 과천 자택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변 고문은 다

중앙일보

2022.09.30 01:00
[최종찬의 퍼스펙티브] 문 정부 5년간 무너뜨린 ‘재정 기강’ 다시 세울 때다

━ 시급한 윤석열 정부 7대 재정개혁 과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물러난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바람에 재정지출

중앙일보

2022.05.24 00:30
"과거엔 전쟁, 지금은 부채로 망한다" 이게 尹비서실장 생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에서 두 번

중앙일보

2022.04.18 05:00
李·尹 "증세 없다"는데…누가 이기든 세금·빚 다 늘어난다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이 없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증세는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아래 마지막으로 열린

중앙일보

2022.03.04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