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법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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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법부는 중병 걸렸다" 법관대표회의 의장 쓴소리 [박성우의 사이드바]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부드러운 말투와 온화한 미소의 소유자다. 법관보다는 성직자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순해서 사법행정의 난관을 헤쳐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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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추천' 법원장 3명으로 윤태식·최병준 신임 동부·대전지방법원장 임명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뽑으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한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들이 추천한 신임 법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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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김창보·수원고법원장 김주현…고위법관 인사 단행
김창보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좌),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사진 법무부 제공]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고등법원장에 새로 임명됐다. 오는 3월 개청되는 수원고등법원의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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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판사, 돈과 명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 시간
강주안 사회에디터 사법부의 시련은 지켜보기가 민망할 정도다.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은 생일상 대신 사약을 받는 분위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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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재판에 집중, 사법행정서 손떼야”
━ 불신 받는 재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없애고 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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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물갈이부터 향판 추진까지…‘김명수 사법부’의 200일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3일로 취임 200일이 됐다. 지난해 9월26일 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식(임기는 9월25일 시작)을 가진 김 대법원장은 ‘변화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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