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국고손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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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사면, MB·김경수 빠졌다…부정여론에 '정치인 일괄 배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정치인과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서 대거 빠진 것으

중앙일보

2022.08.09 18:23
광복절 특사, 정치인은 다수 제외될 듯…“MB도 확률 반반”

이명박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재계인사 위주로 특별사면할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부패·선거조작 범죄 등에 연루된 정치인은 사면하지 않는다는

중앙일보

2022.08.09 00:07
'8.15 특사' 김경수 빠질 듯…MB·이재용·신동빈 포함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재계 인사 위주의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로 국민 여론을 고려해 부정부패·선거

중앙일보

2022.08.08 15:29
국민의힘 “‘정영학 녹취록’ 왜곡 관련, 이재명·우상호 등 고발”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오른쪽)과 이두아 부단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혜경씨 등 법인카드 유용 및 경기주택공

중앙일보

2022.02.23 17:42
재임보다 262일 더 긴 1736일 옥살이, 건강 나빠 자주 입원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구속에서 석방까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발표되자 지지자들이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는 집회를 열었다

중앙선데이

2021.12.25 00:20
'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

■ 「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판사

중앙일보

2021.04.13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