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상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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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인이법' 국회서 폐기 위기…"여야, 학대아동 외면했다"
일러스트 김회룡 “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정에 이르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대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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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없을때" 중학생 친딸 성폭행한 40대, 10년 전부터 몹쓸 짓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친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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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포기 5세 아동, 4년간 돌본 美외교관 부부가 극적 입양
부산지검. 연합뉴스TV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이 4년간 자신을 돌봐준 미국 외교관 부부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됐다.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는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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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모친이 피해자 자녀 후견인 됐다…논란의 보고서 뭐길래
'여수 의처증 살인 사건' 피해자 자녀 후견인으로 가해자 가족이 선임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유족측은 "가해자 측이 후견인 선임에 앞서 가사조사관 조사에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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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접근금지명령 중 아내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전경. 중앙포토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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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외도' 걸린 아내 폭행한 남편...처벌 받고 양육권도 상실?
사진 셔터스톡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벌금형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이 유책 배우자인 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