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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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0/05/8ce60008-a093-4276-8fba-21f46de2255c.jpg/_ir_410x230_/aa.jpg)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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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할 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27/e1779eab-b6c0-4bc2-9e0a-cc9fba24b382.jpg/_ir_410x230_/aa.jpg)
[시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할 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형법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살인 범죄를 저질러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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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험” 사형 부활에 목숨 건 그들, 왜 유료 전용
그의 끔찍한 공격은 무고한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갔고 가족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으며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공포를 안겼다. 모든 국민은 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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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여성 살해' 최신종 무기징역...유족은 울부짖었다
최신종. 사진 전북지방경찰청 지난 4월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두 여성을 나흘 간격으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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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최신종, 檢 노려보며 "내가 언제 20년형 원했나"
최신종. 사진 전북경찰청 검찰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의 범행 이후 태도, 재범의 가능성 등을 들어 사회와의 격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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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 여성 살해한 최신종, 67만원·금팔찌·휴대폰 빼앗아"
최신종. [사진 전북경찰청] 지난 4월 나흘 간격으로 두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31)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최신종은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들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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