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허위진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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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낳고선 "남편이 강간해 결혼"…이런 무고죄 38% 증가 [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는 저울을,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무고나 위증 등 거짓말 범죄가 기승하며 사법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중앙포토 20대 여성 A

중앙일보

2023.12.29 05:00
무고범죄 7년간 38% 증가, 법원 위증도 매년 1500건

2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2020년 11월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다. 하지만 이후 태어난 아기의 혈액형은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중앙일보

2023.12.28 05:00
'성범죄' JMS 정명석 징역 23년…법원 앞 신도 200명 몰려왔다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징역 20년이상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중앙일보

2023.12.22 15:48
"국토부 협박" 주장 반박당하자…이재명이 꺼내든 신종 법리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중앙일보

2023.12.16 06:00
김관진 5년 만에 최후진술 "오로지 군인다운 군인 되고자 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있어 행복했고 발전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있어서 큰 보람이 있었다.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라는 죄목으로 피고인이

중앙일보

2023.07.07 18:08
"통장서 돈 빼가" 아들 수사 요청…범인 반전, 무고죄 뒤집혔다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4] “수상한 출금, 수사해주세요” 기막힌 고소 조모씨는 아버지 몰래 통장을 한 번 더 발급 받았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조씨

중앙일보

2022.10.3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