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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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에서 7시간 줄담배…도봉구 아파트 화재 비극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뉴스1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2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중앙일보

2024.04.03 20:17
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중앙일보

2023.07.05 00:10
의료사고 처벌 면제 논란…“소송 부담에 기피" vs "입증책임 법부터"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 모습. 뉴스1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에 의료사고 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일보

2023.02.02 18:01
필수의료 지원 늘린다…지방 산부인과 분만수가 3배로

앞으로 광역시를 뺀 전체 시·군·구 산부인과는 현행 수가(의료행위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의 3배를 지원받는다. 중증·응급환자를 휴일, 야간에 수술할 때 가산 수가는 최대 200%

중앙일보

2023.02.01 00:01
광역시 아닌 산부인과, 수가 3배 얹어준다…의료사고 처벌 완화 검토

앞으로 광역시를 뺀 전체 시·군·구 산부인과에서는 현행 수가(의료행위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의 3배에 달하는 돈을 지원받는다. 중증·응급환자를 휴일, 야간에 수술할 때 가산 수가

중앙일보

2023.01.31 16:30
정부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적용 검토”

[연합뉴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중앙일보

2022.12.08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