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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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법안 발의' 영국은 650명이 545건, 우린 2명이 608건…단어 바꾸기 꼼수 덕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지난해 11월 ‘위성정당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오른쪽 둘째가 민형배 민주당 의원. [뉴시스] 의회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 하원에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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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적대는 사이...美·EU·日은 법으로 자국 기업 지원 [표류하는 AI 헌법]
국내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 통과가 미뤄지는 사이 세계 각국은 규제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 국가별 규제가 AI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도 하지만,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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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유죄법 될 우려, 엄벌이 정의라는 도그마 벗어나야”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1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산관에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인터뷰 했다. 최기웅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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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문화재청→국가유산청…1946년 이후 미술품, 해외 거래 푼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화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개편에 맞춰 오는 5월17일 국가유산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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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이후 미술품 해외 거래 푼다…‘국가유산’ 오는 5월 시행
2020년 서울 종로구 갤러리 현대에서 열린 '갤러리현대 50주년 전시 간담회'에서 참석자가 김환기 화백의 '우주'를 관람하고 있다. 김환기(1913~1974)의 1971년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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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보 공청회 또 파행? 환경단체 "저지" 정부 "물리력 쓸수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가 열린 25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물관리위를 규탄하는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