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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이번 주 핫뉴스] G7ㆍ나토정상회의…민선8기 임기 시작(27~6월3일)

중앙일보

입력 2022.06.27 05:59

업데이트 2022.06.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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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나토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제2 연평해전 #누리호 큐브위성 #임산부 교통비 #장마 #양파 #민선 8기 #윔블던 테니스대회 #9월 모의평가 #이명박 #경찰제도개선 #신용대출 한도 #김포-하네다 #유류세 #검경협의체 #고용보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 첫 다자 정상외교란 점을 넘어 국제질서 격변기, 한국의 외교 지평을 크게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중국은 한국ㆍ 일본 등이 이번 나토 정상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분열을 선동한다며 연일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28일까지 사흘 동안 독일에서 열린다. 이번 G7과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9일은 제2연평해전 발발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의 양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27일부터 정부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한다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윔블던 테니스대회가 27일(현지시간) 영국 윔블던의 올잉글랜드 론 테니스 앤드 크로케 클럽에서 개막한다.

서울시는 시내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큐브위성 29일부터 분리
한국형 발사체(누리호ㆍKSLV-II)에 실려 우주 궤도에 오른 성능검증위성에 탑재됐던 국내 4개 대학 제작 큐브위성(초소형 위성)이 29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사출(분리)하게 된다.

누리호(KSLV-Ⅱ)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누리호(KSLV-Ⅱ)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8~30일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강수 형태는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
8월31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원서 접수가 27일부터 7월7일까지 진행된다. 추석 연휴와 수능 본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을 고려해 8월에 처음 시행된다.

징역 17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가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장관의 이날 브리핑을 앞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경찰청장 사임은 법·절차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29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일본 도쿄)을 잇는 국제선 항공편이 29일 재개된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지 2년3개월 만이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대응책 마련과 검경 협력을 위해 추진되는 ‘검경 협의체’첫 회의가 30일 예정돼있다.

주요은행들이 7월 1일자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고 한도를 확대한다.

7월1일부터 유류세가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된다.

제주지역 해수욕장 12곳이 7월 1일 개장한다.

7월 1일부터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민선 8기 당선인들의 임기가 7월1일 시작된다.

2022.06.27

양파 가격 80% 폭등…27일 비축물량 조기 공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의 양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27일부터 정부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비축물량은 당초 9월에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시점을 2개월 이상 앞당긴 것. 하반기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자 2만t 내외를 비축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9200t 비축물량 일부를 시장에 조기 공급한다. 공급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6월께 수확해 이듬해 3월까지 소비되는 중만생종 양파는 올해 재배면적 감소와 가뭄으로 인한 생육 저하로 수확기인 현재 가격이 평년보다 80% 이상 높은 상황이다. 최근 양파 도매가격은 서울 가락동시장의 경우 1kg당 1479원으로 평년 같은 기간 727원과 비교해 2배 올랐다.

정황근 장관은 23일 전남 무안군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파가 수확기부터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오히려 양파의 생산, 소비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양파가격이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수급 불안에 대응키 위해 27일부터 비축물량 중 일부를 시장에 조기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6.27

수능 9월 모의평가, 올해는 8월31일…27일부터 원서접수

8월31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원서 접수가 27일부터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도 별도 시험장에서 현장 응시가 가능하다.

9월 모의평가 원서 접수 기간은 7월 7일까지다. 9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주관하며 실제 수능 시험과 동일한 형태로 실시된다. 2023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 치를 수 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으로 나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영역이며, 나머지는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EBS 수능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수준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추석 연휴와 수능 본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을 고려해 8월 시행된다. 9월 모의평가가 8월에 실시되는 것은 2003년 도입 이래 처음이다.

9월 모의평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은 시험 당일인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다. 심사 결과는 9월15일 확정되며 성적표는 9월29일 배부된다.

2022.06.27

윔블던 테니스 27일 개막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윔블던 테니스대회가 27일(현지시간) 영국 윔블던의 올잉글랜드 론 테니스 앤드 크로케 클럽에서 개막한다. 4대 메이저 대회 중 유일하게 잔디 코트에서 열리는 윔블던은 선수들이 하얀색 옷과 신발을 착용해야 하는 전통으로도 유명한 대회다.

올해 대회 총상금 액수는 4035만 파운드(약 642억3000만원),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은 200만 파운드(약 31억8000만원)이다.

남자 단식에서는 올해 열린 두 차례 메이저 대회인 호주·프랑스오픈을 휩쓴 라파엘 나달(4위·스페인)이 윔블던까지 제패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나달은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에서 22회 우승, 이 부문 최다 기록을 갖고 있다. 라이벌은 지난해 호주오픈, 프랑스오픈, 윔블던에서 차례로 우승했던 조코비치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 선수들의 출전금지에 따라 현재 세계랭킹 1위인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는 불참한다. 프랑스오픈 때 발목을 다친 2위 알렉산더 츠베레프(독일)도 참가하지않는다.

여자부에서는 올해 프랑스오픈 우승자 이가 시비옹테크(1위·폴란드)의 연승 행진이 계속될 것인지 관심사다.

시비옹테크는 최근 35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는 2000년 이후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단식 최다 연승 타이기록이다.

한국 선수로는 권순우(75위·당진시청)가 남자 단식 본선에 출전한다.지난해 윔블던 2회전까지 올랐던 권순우가 이번에는 그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기대된다.

2022.06.27

이상민 행안장관 "경찰자문위 권고안 수용" '경찰국' 신설 추진...이 장관 브리핑 앞두고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과 경찰업무 조직 신설에 관한 세부 계획을 밝혔다. 자문위는 당시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 등 행안부에 경찰 견제권을 실질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ㆍ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안부는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인 ‘경찰행정지원관실’ 또는 ‘경찰국’(가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감찰 및 징계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했다.

경찰 반발이 격화한 가운데 자문위의 권고안 발표 당일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기 문란” “인사 유출” 등 강한 어조로 경찰을 비판했다.

한편 이 장관의 브리핑을 목전에 둔 이날 오전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의 사의는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따른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과 관련해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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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委 28일 신설…위원장 고진 유력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직속 위원회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신설될 전망이다.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신설안이 상정된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위원회에 이은 두 번째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과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가리킨다.위원장으로는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공동회장이 유력하다. 고 회장은 윤 대통령의 모교인 대광초 1년 후배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2022.06.28

28~30일 중부 지방 중심으로 다시 장맛비

27일은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주말 시작된 폭염이 전국에 이어지고,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습하고 더운 날씨로 체감온도는 높다. 28~30일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강수 형태는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
2022.06.28

檢,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28일 결정

징역 17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 집행을 정지할지를 결정한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은 5∼10명 규모의 심의위를 구성해 신청의 타당성을 따진다.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가운데서 위촉된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2022.06.28

28일까지 사흘간 G7 정상회의..."러시아에 대한 압박 높이는 새로운 조치 발표할 것"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등 선진 7개국의 협의체인 G7 정상회의가 26∼28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알프스의 엘마우성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주재로 열린다. 지난 22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G7 정상회의와 29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미 고위 관리가 밝혔다. 이 관리는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동의 지지를 표현하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로이터는 최근 더욱 공격적으로 변한 중국의 '경제 관행'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6.29

尹 29~30일 나토정상회의 참석,김건희 여사 동행...한·미·일 정상 29일 만나 북핵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나토정상회의 참석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27일 오후 출국했다.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의 3자 회담이 열린다.세 정상은 현지시각 29일 오후 2시 30분(한국 시각 오후 9시30분)에 3국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3국 정상회담에선 임박한 핵실험 징후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9건의 양자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28일(이하 현지시각) 오후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출국일인 30일까지 네덜란드ㆍ폴란드ㆍ덴마크ㆍ체코ㆍ영국 정상과 순차적으로 만난다. 나토 정상회의 본회의 중에 EUㆍ캐나다ㆍ루마니아 정상과 약식 회담을 하는 방안도 성사 단계다.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 문제가 똑같이 심각한 안보 현안인 만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나토 회원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3분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동행하는 김건희 여사는 스페인 왕실이 마련한 배우자 세션에 참여한다.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 참석(28일), 스페인 왕궁 투어와 왕궁 유리공장, 소피아 왕립미술관 방문(29일), 왕립 오페라 극장 리허설 관람(30일) 등의 일정이다. 별도로 29일 오후 스페인 교포 만찬에도 윤 대통령과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라며 "아·태 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는 어떤 언행에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한국의 참여를 반대한다는 질문을 받자  "이번 회의는 아시아판 나토에 관한 것이 아니며, 나토는 대서양 연안 국가 간 안보 동맹"이라면서 "우리는 한국이 참여하는 데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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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06.29

제2연평해전 발발 20주년...尹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한일 월드컵 3ㆍ4위전 한국 대 터키전을 앞두고 흥분에 휩싸였던 2002년 6월 29일. 대한민국 서해 연평도 부근 NLL(북방한계선) 북서쪽 방향 일대에서 북한 해군 서해함대 8전대 7편대 소속 경비정 등산곶 684호정의 85mm 전차포 선제 포격 도발로부터 서해를 수호하기 벌어진 해전이 제2연평해전이다. 이로 인해 한국 해군 6명 전사, 19명이 부상당했으며 영웅들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제2연평해전 20주년인 올해 99일 해군은 경기 평택 제2함대사령부에서 제2연평해전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해상 헌화식도 할 예정이다. 해상 헌화식에는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참수리 357호 정장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붙인 해군 유도탄고속함 윤영하함도 참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나 9일 천안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 사건 생존 장병 및 유가족 등 20명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킨 영웅을 기억하고,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2.06.29

29일부터 누리호가 쏘아올린 큐브위성 분리…교신 여부 주목

한국형 발사체(누리호·KSLV-II)에 실려 우주 궤도에 오른 성능검증위성은 22일 새벽 3시 1분 대전 항공우주연구원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성능검증위성의 임무 기간은 2년이다. 이 기간 동안 태양 동기궤도를 하루에 약 14.6바퀴 돌도록 설계돼 있다.

29일부터는 국내 4개 대학에서 제작해 성능검증위성에 탑재해 우주로 보낸 큐브위성(초소형 위성)이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사출(분리)하게 된다. 29일에는 조선대의 큐브위성, 7월 1일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7월 3일은 서울대, 7월 5일은 연세대가 제작한 큐브위성이다. 큐브위성은 성능검증위성에 달린 사출관을 통해 튕겨 나오듯 우주 공간으로 분리된다. 이 과정은 성능검증위성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돼 지상국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큐브위성이 계획대로 잘 분리되고, 큐브위성과 교신까지 이뤄지는 것이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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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킨타나 유엔 北인권보고관,임기내 마지막 방한...28일 서울대 강연,29일 언론간담회

퇴임을 앞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7일 임기내 마지막으로 방한한다. 지난 23일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 따르면, 28일 서울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6년 임기 회고'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29일엔 국내 언론과의 간담회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월 방한 때 외교·통일부 당국자들을 비롯해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의 형 래진씨, 1969년 12월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사건 피해자 가족 황인철씨 등을 잇달아 면담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04년 유엔인권위 결의에 따라 설치됐으며,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016년 8월1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킨타나 보고관의 임기는 7월까지다. 후임으론 엘리자베스 살몬 페루 교황청립가톨릭대 민주주의·인권연구소장이 지명됐다.

2022.06.29

29일부터 김포~하네다 하늘길 다시 열린다...주 8회 운항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일본 도쿄)을 잇는 국제선 항공편이 29일부터 다시 운항된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 중단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대한항공(수·토)과 아시아나항공(수·토), 일본항공(목·일), 전일본공수(월·금)가 각각 주 2회씩, 모두 8회가 운항된다.

지난 2003년 첫 운항을 시작한 김포~하네다 노선은 대표적인 한·일 간 비즈니스 노선으로 성수기 탑승률이 98%에 육박하는 황금노선이었다. 두 공항 모두 시내에 인접해있어 상대적으로 이동거리가 짧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정기편 운항횟수가 주 84회에 달했다. 4개 항공사가 각각 주 21회씩 취항한 것이다. 김남균 국토부 국제항공과장은 "운항횟수도 수요 증가추세, 항공사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7월부터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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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육군훈련소 영외면회 29일부터 재개

논산 육군훈련소의 영외 면회가 29일부터 본격 재개된다. 지난 23일 육군훈련소는 이날부터 훈련병 수료식과 영외면회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산시는 육군훈련소 영외면회로 연간 100만명의 면회객이 논산시를 찾으면서 244억원의 경제효과와 7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논산 육군훈련소의 영외면회 재개는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인의 제안으로 조기결실을 맺게 됐다.

백 당선인은 지난 10일 성일종 국회의원을 만난데 이어 15일에는 박원호 육군훈련소장을 만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육군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해 영외면회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2022.06.30

尹, 30일부터 박순애ㆍ김승희 임명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29일까지다.

박 후보자와 김승겸 후보자는 지난 18일, 김승희 후보자는 지난 19일이 각각 인사 청문 기한이었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30일부터 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일정(29∼30일)을 마친 뒤 결정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는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 지연으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협상 상황을 지켜보다가 순방 이후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06.30

‘법무부 주관’ 검경 협의체, 30일 첫회의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대응책 마련과 검경 협력을 위해 추진되는 ‘검경 협의체’가 30일 첫 회의가 예정돼있다. 검경 협의체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둔다. 30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실무협의회가 열리며 7월 15일부터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시작된다. 7~9월에는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도 수차례 연다. 이후 검수완박과 관련한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2022.07.01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인 임기 7월1일 시작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임기가 7월1일 시작된다.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대통령선거 3개월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개 시ㆍ도지사 중 12곳에서 이겼다. 4년 전 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14곳이었다. 국민의힘은 226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145곳(64.2%)을 차지했다. 4년 전에는 53곳(23.4%)이었다.

특히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66석)에서 국민의힘은 총 46석(69.7%)을 차지하면서 기초단체장 지형도 전면 교체됐다. 4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수도권 의석수는 5석이었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청장 중 국민의힘은 17곳, 민주당은 8곳이었다. 직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24대 1이었다. 서울시의회도 4년 전 6(자유한국당)대 102(민주당)에서 76대 36으로 재편됐다.

2022.07.01

주요 은행들, 7월부터 신용대출 한도 '연 소득 초과'로 상향

주요 은행들이 7월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일제히 확대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30일 종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7월1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고객 연 소득의 10~100%에서 30~270%로 변경한다. 최고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역시 한도가 기존 10~100%에서 30~305%로 늘었다. 최고 대출 한도는 1억6000만원이다.

다른 은행들도 7월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규제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최대 200%로 변경할 예정이다. 신한·하나·우리은행도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들에게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을 행정지도로 확정하고, 기한을 6월30일로 정했다.

2022.07.01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 직영주유소 즉시 적용...정부 “정유사·주유소 담합 조사”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체차관회의를 주재하고 "7월1일부터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주유업계와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휘발윳값이 쉬지 않고 오르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크지만 정유사와 주유소의 불공정 행위는 없는지 점검키로 했다. 지난 24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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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7월 1일부터 신청

서울시는 시내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7월1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 12주(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시는 신청 기간 초기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7월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일에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2일에는 2와 7인 경우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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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제주도 12개 해수욕장 7월1일 개장

제주도의 해수욕장 12곳이 7월1일 문을 연다. 운영 기간은 8월 1일까지 2개월. 입수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7시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7월중 김녕 성세기해변축제, 월정 한모살해변축제, 이호테우축제, 2022 제주도 장애인바다체험대회 등이 예고됐다. 8월에는 삼양 검은모래축제, 금능 원담축제, 서귀포 야해페스티벌 등이 있다.

2022.07.01

캐디·프리랜서 개발자·화물차주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건의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 5개 직종은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다. 고용부는 5개 직종 종사자 규모가 총 3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12개 특고, 올 1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022.07.02

공공운수노조, 7월 2일 총궐기 대회

지난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7월 2일 서울 도심에서 공공성 확대와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노조는 이날 정부에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및 재공영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인력 충원, 공공 돌봄 서비스 확충, 교통기본법 제정 및 공공 교통 강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청 주변과 세종대로에서 열리는 총궐기 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2만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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