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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5)「외로운 양심」대법관

    사법부의 「성좌」대법관. 모든 법관들의 선망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위와 양심·명예의 상징이다. 그것은 인권옹호 최후의 보루이면서 대법관의 판결은 바로 하급심을 기속하는 막

    중앙일보

    1988.06.24 00:00

  • 이재문-신향식 피고 사형

    「남민전」사건의 주범 이재문(45·무직)과 신향식(45·무직)피고인 등 2명에게 사형이, 안재구 피고인(46·전 숙대 교수)등 5명에게 무기징역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형사부(재판

    중앙일보

    1980.12.24 00:00

  • 김대중 등 12명 상고

    「김대중 등 내란 음모사건」관련 피고인 24명 중 집행우예·]형 집행 면제 등으로 지난 3, 4일에 석방된 7명과 한승헌·이해동 유인호 송건호 김중완 등 상고를 포기한 5명등 12

    중앙일보

    1980.11.10 00:00

  • 「공범한사람」재심서 무죄

    15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했던 원주역굴다리 살인사건은 최씨등 3명이 사건발생 만6개월만인 58년4월23일 살인및 시체유기등혐의로 구속기소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춘천지검 원

    중앙일보

    1973.05.03 00:00

  • 통운에 매긴 법인세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일 대한통운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걸어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부과한 68년 수시분 법인세 3천7백47만원의

    중앙일보

    1969.10.02 00:00

  • 개헌공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거하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15일 신민당청주시당 창당준비위원장 최계고씨(서울종로1가)가 박대통령을 상대로낸 『개헌안공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결정했다.

    중앙일보

    196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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