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갱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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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인 재산권 제한 미약"…文정권 '임대차 3법' 합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

중앙일보

2024.02.28 16:52
검찰 “정진상, 대포폰으로 민주당과 공천 연락”…정 “허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춘다거나 증거인

중앙일보

2024.02.27 15:29
이재명 측 "3월 불출석" 요청에…法 "출마는 출마, 재판은 재판"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뉴스1] “증인이 출마하거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그걸 재판 기일에 고려할 수 없다.” 서울

중앙일보

2024.02.16 12:44
재판 11년 끌었다…남편·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

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합의부 사건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형사공판사건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중앙일보

2024.02.11 05:00
檢 이재용·임종헌 선고 3일만 항소…“1심 판결과 견해차 크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8일 항소했다. 지난 5일 1심 선고 이후 사흘 만 설 연휴 전날 법원에

중앙일보

2024.02.08 18:30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판결에 검찰 항소…"견해 차 크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중앙일보

2024.02.08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