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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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배임죄 없애야”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제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배임죄 폐지론을 꺼냈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 안에서 (

중앙선데이

2024.06.15 01:11
상법 개정 놓고 재계 반발하자 등장한 이복현의 '배임죄 폐지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를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

중앙일보

2024.06.14 18:25
“시스템 미비”…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식 공매도는 내년 3월 3

중앙일보

2024.06.14 00:11
법무 “금융범죄 기소 57% 증가, 검수원복 덕?”…알고보니 경찰도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범죄 적발률이 오른 것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만의 성과일까. 법무부는 26일 “수사 시스템 복원을 통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율

중앙일보

2024.05.27 09:25
"집값 올라 소득 증가? 추잡하다" 한 신자유주의자의 매운 입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마는,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이렇게 시작하는 '복종'이라는 시에서 만해 한용운은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하다'고 노래

중앙일보

2024.05.11 06:00
"서울 근무 중 첫사랑과 재혼…이렇게 좋은 한국, 딱 하나 아쉬워" [시크릿 대사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 지난달 서울 한남동 관저에 중앙일보를 초청했다. 전민규 기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

중앙일보

2024.05.0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