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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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우' 치우치던 부동산 정책, 여소야대가 '중도' 찾을 기회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전망이

중앙일보

2024.04.23 00:33
[사설] 다수당 되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부터 밝혀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 선거운동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장진영 기자 ━ 혐오·증오에 가려 미래 청사진 안 보여 ━

중앙일보

2024.03.29 00:38
헌재 "임대인 재산권 제한 미약"…文정권 '임대차 3법' 합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

중앙일보

2024.02.28 16:52
전세는 2년인데…이상한 ‘실거주 3년 유예’

━ 소위 넘은 개정 주택법 논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전·월세를 놓겠다는 연락이 계속 옵니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

중앙일보

2024.02.22 00:12
3년 미뤄진 상한제 실거주 의무…한숨 돌렸지만 또다른 분쟁 씨앗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중앙일보

2024.02.21 16:56
경기도,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공인중개사 35명 수사의뢰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 10~12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99개소에서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중앙일보

2024.01.16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