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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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남의 일 아니네…로톡·직방·삼쩜삼도 고소·고발 수렁 [기득권에 발목 잡힌 혁신]

━ SPECIAL REPORT 윤성철 변호사(가운데) 등 리걸테크를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지난해 8월 서울시경찰청에 대한변호사협회 이종협 회장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

중앙선데이

2023.06.17 00:01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 개헌하자"…尹에 또 회담 제안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 개혁과 민생경제 위기 해법 등을 제시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

중앙일보

2023.01.12 10:59
尹 공약 연구 나선 大法...'가정법원 역할 강화' 용역 공고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을 모색하겠다"며 연구용역 긴급 입찰 공고를 냈다. 이 같은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중앙일보

2022.03.27 17:39
"노동분쟁, 3심 아닌 8심제"…尹 공약 없지만 노동법원 힘받나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사법행정자문회의 8차 회의에서 노동법원과 해사법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법원행정처에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선에서 해사전문법

중앙일보

2022.03.14 06:00
폭력남편 고발·이혼소송 한번에…'주치의 같은 판사' 尹 이 공약 [그법알]

#1. 17세 A군은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는 15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법정에 선 A군에게는 두 갈래의

중앙일보

2022.03.11 06:00
하이닉스 주가 첫 10만원 돌파…그래도 웃지 못하는 SK그룹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 행진을 이어가며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13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날보다 500원(0.84%) 오른 6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201

중앙일보

2020.01.14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