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 개헌하자"…尹에 또 회담 제안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 개혁과 민생경제 위기 해법 등을 제시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다”고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했다.

“4년 중임제 개헌 특위 만들자”

이 대표는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꺼냈다.

이 대표는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 적기”라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한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며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도“다만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30조 프로젝트 등 민생경제 3대 해법도 제안

이 대표는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경제 라인 포함 내각 대폭 쇄신 ▶국회, 정부, 기업, 노동계가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 세 가지를 묶어 민생경제 3대 해법으로 제안했다.

이 대표는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한다”며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금리인하를 통한 이자 감면 프로그램 ▶고정비 상환 감면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의 대폭 물갈이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와 관련해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시 대응 묻자 “경찰복 입고 강도 행각한다면 판단 달라져”

이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조사에 대해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대응을 묻는 말엔 “정당하고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해야겠지만,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한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비유하면서,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이나 합리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