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외국국가면책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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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면책권 안 넓히면 ‘저위험 권총’이라도 쓸 경찰 없을 것”](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20/fceacd41-2eb6-430c-bc94-17088bae905b.jpg/_ir_410x230_/aa.jpg)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면책권 안 넓히면 ‘저위험 권총’이라도 쓸 경찰 없을 것”
━ 흉기난동에 ‘저살상 총기’ 대응, 효과 있을까 강찬호 논설위원 우리 사회의 안전지수가 경계선을 넘어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25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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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고소 당한 中의 반격…내년부터 외국 정부 피고석에 세운다
지난 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5차회의가 외국을 중국 법원 피고석에 세울 수 있는 내용의 외국국가면책법을 통과시키며 폐막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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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관계법(2023년 제정) 전문 (번역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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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7/05/1d9f1d58-8159-4d74-88da-32bf55d2ba19.jpg/_ir_410x230_/aa.jpg)
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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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널리 쓰라"던 北인권보고서 영문판엔 "정확성 보증 못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5/26/368be0ea-cc2d-4dc0-9888-4e9bd7b99625.jpg/_ir_410x230_/aa.jpg)
[단독]"널리 쓰라"던 北인권보고서 영문판엔 "정확성 보증 못해"
통일부가 지난달 26일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 "정확성은 보증 못 한다" 등 내용의 '면책 조항'(Disclaimer)을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발간하는 보고서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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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짜리 미국 당일 투어, 교민들 쌍수 들고 말리는 이유 유료 전용
「 해외여행 일타강사④ 현지 투어 」 지난 세 차례 강의에서 개별자유여행(FIT·Free Individual Tour)의 양대 과제 ‘항공권 구입’과 ‘숙소 예약’에 대해 공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면책권 안 넓히면 ‘저위험 권총’이라도 쓸 경찰 없을 것”](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20/fceacd41-2eb6-430c-bc94-17088bae905b.jpg/_ir_556x312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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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이재명ㆍ윤석열ㆍ심상정ㆍ안철수 선관위 주관 첫 토론회…경제정책 놓고 격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2/21/ovp_9e61b5c0-fa82-4569-ab22-2b6171226e27.jpg/_ir_556x312_/aa.jpg)
![[LIVE] 이재명ㆍ윤석열ㆍ심상정ㆍ안철수 선관위 주관 첫 토론회…경제정책 놓고 격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2/21/ovp_682482e7-831e-4b48-85cc-27fda8122629.jpg/_ir_556x312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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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이재명ㆍ윤석열ㆍ심상정ㆍ안철수 선관위 주관 첫 토론회…경제정책 놓고 격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2/21/ovp_5d7dfcf8-7d73-477a-97b6-e4a30f8e52ac.jpg/_ir_556x312_/aa.jpg)
![[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