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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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도 ‘돈’이 문제

자살하는 대한민국 자살하는 대한민국 김현성 지음 사이드웨이 통계청이 전망하는 올 합계출산율은 0.68명. 이 책의 저자는 “우리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 공동체

중앙선데이

2024.05.04 00:01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원인은 돈? 문제는 양육비가 아니다[BOOK]

책표지 자살하는 대한민국 김현성 지음 사이드웨이 통계청이 전망하는 올 합계출산율은 0.68명. 이 책의 저자는 “우리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 공동체

중앙일보

2024.05.03 14:00
양육비 1억 미지급 아빠 첫 실형…검찰 “형량 낮다” 항소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회원들

중앙일보

2024.04.02 10:51
'자녀 만 18세까지'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매달 20만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추진된다.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받

중앙일보

2024.03.28 14:11
법 개정 3년, 선고 8건 중 실형 1건…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김영희 디자이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

중앙일보

2024.03.28 05:00
밀린 양육비만 1억…'삭발 투혼' 엄마, 승리의 눈물 흘렸다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양육비 첫 실형사건 미지급 1억원 피해당사자 김은진씨. 김정연기자 오후의 햇살이 김은진(45)씨의 털모자에 내려앉았다. 봄이 왔는데도 모자를 쓴 이유는 지난해 12월의 삭발 때문

중앙일보

2024.03.2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