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 82만원→130만원…출산땐 월 70만원 부모급여 [2023 예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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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다. 첫 예산안이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지출이 본격적으로 담겨 있다. 내년엔 복지·국방·환경·연구개발(R&D) 분야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망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 돈으로 내년 나라살림을 하고 국정과제를 수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현 정부 출범 이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총 209조원을 들여 110개 국정과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내년 예산에는 이 중 11조원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우선 병사 봉급을 병장 내년 130만원(병장 기준)으로 인상한다. 기본 월급에 ‘사회진출지원금’을 더해 주는 방식이다. 올해 병장 봉급은 월급 68만원과 사회진출지원금 14만원 등 총 82만원이다. 내년엔 월급을 100만원으로, 지원금은 30만원으로 올려 총 130만원을 준다. 내년 한 해 1조원이 더 들어가는 사업이다.

정부는 향후 월급과 지원금을 점차 인상해서 2025년에는 총 봉급을 20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병 봉급 인상으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등 간부 지원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시금으로 주는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한다.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린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내년부터는 만 0세 아이가 있는 가구에 매달 70만원, 1세 아이가 있는 가구에 35만원을 ‘부모급여’로 준다. 현재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부모급여로의 확대를 위해서 내년에 총 1조3000억원의 예산이 든다. 2024년에는 만 0세에 100만원, 1세에 50만원으로 지원 액수를 올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000호를 공급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1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때 최대 1억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예산도 4000억원 포함했다.

장애인 지원 예산도 3000억원 증액한다. 저상버스를 2300대에서 4300대로 늘리고, 활동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도 넣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요구한 대로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수는 있겠지만, 장애인 관련 예산은 현재 주어진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5.2% 늘어난다. 교부금·교부세 등 법률상 기계적으로 늘어나는 지출을 제외하고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분야는 복지 분야다. 올해보다 8조9000억원(4.1%) 증액한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만든 재원으로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힘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촘촘한 복지 지원일 것”이라며 “핵심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만 기준으로 본다면 관련 지출은 12%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내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5.47%(4인 기준) 오름에 따라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증가한다. 반지하·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이사비 40만원과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저임금 노동자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은 소득 기준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로 낮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예술인 등에 적용했던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도 면제해 지원 대상을 28만명 늘린다.

장애수당은 현행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보호 시설에서 나오는 자립준비청년에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기준을 완화해 내년엔 추가로 3만8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회 안전망 등 복지 분야 확충에 집중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지출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 수준(2019년 기준)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 20%”라며 “이번 예산에서 복지 지출이 늘어난 것은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자연 증가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지원을 통해 아래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모급여의 경우 보편지급 방식이라 취약계층 지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비축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농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액은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액도 연 가구당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늘린다.

민간의 첨단 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는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해 내년 반도체 인재 양성 규모를 2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추가로 길러낼 계획이다. 원자력발전 산업과 관련해선 소형모듈원자로(SMR)과 원전 해체 관련 R&D,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전문 인재 양성 등에 7000억원을 지원한다.

동시에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5G)·6G·양자, 모빌리티, 우주, 바이오, 2차전지, 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기술’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당장 성공 가능성은 작지만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융합, 난치병 극복, 하이퍼루프 등 ‘미개척 도전 연구’ 지원 예산도 4000억원을 반영했다.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수해 등 재난 예방을 위한 비용도 확대한다. 도심지 상습 침수구역에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를 짓는 데 9000억원을 들인다.

세종=임성빈·조현숙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