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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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중앙일보

2024.05.28 17:54
고준위특별법·유통법·ISA감세는 기한 간당간당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끝났다고 21대 국회가 바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 회기는 5월 29일로 45일 정도 남은 만큼, 정부는 마지막 민생법안 처

중앙일보

2024.04.15 00:11
45일 남은 21대 국회, 주요 경제법안 처리 물건너 갈 듯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ㆍ10 총선이 끝났다고 21대 국회가 바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 회기는 5월29일로 45일 정도 남은 만큼, 정부는 마지막 민생법안 처리

중앙일보

2024.04.14 12:51
[월간중앙] 단독취재 | LNG 화물창 거액 배상 판결에 항소 선택… 선박업계·정치권 “시간만 끄는 폭탄돌리기”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1880억 항소장’ 내고 끙끙 앓는 내막 항소해도 상황 반전 가능성 낮아… 가스공사 “그래도 소송이 실익” 소송 담당 간부 4년 새 6명 바뀌어…

중앙일보

2023.12.22 13:40
연일 플랫폼 때리는 방통위, 이번엔 “카톡도 통신사처럼 이용자 보호해라” [팩플]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 준공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 모습. 사진 카카오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1년이 흐른 가운데, 정부가 플랫폼

중앙일보

2023.10.05 17:29
野이소영, 野'타다·직방금지법' 때렸다…"국민 선택 못 받을 것" [스팟인터뷰]

상임위에서 질의 중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대법원이 지난 1일 ‘타다 베이직’ 운영자들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책임론이 제

중앙일보

2023.06.0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