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2백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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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처방전 알고도 마약류 수만정 내준 약사…2심서 감형

처방전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마약류 의약품 수만정을 내어준 약사(43)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중앙일보

2023.02.07 08:11
여친에 흉기 든 20대男…"치마 입었어?" 이게 폭행 이유였다

컷 법원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중앙일보

2023.01.22 22:18
아이 낳아 쓰레기봉투에 유기…'끔찍 범행' 집유 선고 이유는

중앙포토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20대 산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

중앙일보

2022.08.17 08:53
"왜 상향등 켜"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해 사고 유발한 40대 집유

컷 법원 뒷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유발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일반교

중앙일보

2022.08.14 10:48
[이번 주 리뷰]검수완박부터 계곡살인 검거까지(11~16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작은빨간집모기 #가계대출 #검수완박 #김오수 #한동훈 #박근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국 물가 #만 나이 통일 #우크라이나 #법관 코드

중앙일보

2022.04.17 05:59
故김용균씨 사건 원청업체 대표 무죄…하청업체는 유죄 [영상]

━ 법원 "서부발전 대표 위험성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중앙일보

2022.02.10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