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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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형제 논의할 때”…‘한강벨트’ 광진에서 안전공약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중앙일보

2024.02.20 17:30
日이 10대에 사형 선고할 때…韓은 '절대적 종신형' 논의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엔도 유키(21)의 사진. 사진 FNN 뉴스 캡처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엔도 유키(당시 19세)

중앙일보

2024.01.27 05:00
"날 죽여라"던 연쇄살인마 유영철, 돌연 교도관에 복종한 이유

연쇄살인으로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유영철이 이전과 달리 수형 태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법무부가 사형장 시설을 재정비하고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

중앙일보

2023.11.24 06:00
한동훈 “사형제도 필요해…영구히 격리할 범죄자 분명히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범죄) 예방효과가 반드시

중앙일보

2023.11.07 17:54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중앙일보

2023.10.05 14:05
[시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할 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형법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살인 범죄를 저질러 사형

중앙일보

2023.09.27 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