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후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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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97명 압사 조사위, 첫 일정은 유가족과 만남이었다 [김성탁 논설위원이 간다]

━ '영국판 세월호' 힐스버러 참사의 교훈 김성탁 논설위원 지난 13일 오후 이태원 해밀톤호텔 주변. 일요일이었지만 핼러윈 압사 현장 인근 거리의 점포는 대부분 문을 닫

중앙일보

2022.11.16 00:24
주최자 없던 이태원 참사, 그럼 책임은 누가?…판례 보니

핼러윈 데이(31일)를 앞둔 주말이던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0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150명이 넘게 숨지는 최악의 압사 참사가 빚어졌다. 그러나 행사 주최자가

중앙일보

2022.11.01 05:00
축구수업 가던 중1에 부딪힌 노인 사망…책임져야할 세 사람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44]중학생이 실수로 일으킨 사망 사고, 그 복잡한 책임 다툼 2015년 11월 어느 날, 경기도 김포시의 한 중학교 축구 동아리 학생들이 수업을 위

중앙일보

2022.06.22 06:00
"러 부차 학살도 정당한가" 베트남인, 피고 대한민국에 물었다 [그법알]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1명의 적대적인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그 마을 민간인을 다 죽여도 되는 겁니까? 그런 논리로 우크라이나 학살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방이

중앙일보

2022.04.16 06:00
골프장 캐디 머리에 날아든 총알…“국가 배상 책임”

지난해 4월 23일 오후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가 주변 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에 맞아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군 사격장을 방향을 바라본 장면

중앙일보

2021.12.07 12:14
훈련하다 사고낸 운전병에 합의금 내라니…

지난 1월 강원 양구군에서 발생한 군용버스 추락 사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양구군] 최모(52)씨는 최근 군대에 보낸 아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가슴이 ‘철

중앙일보

2018.11.13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