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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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제처 外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김진 ▶경제법제〃 윤재웅 ▶사회문화법제〃 채향석 ▶법령해석〃 손대수 ◆인천대 ▶대외협력부총장 노영돈 ◆상명대 ▶정보통신처장 홍대기 ▶법무실장 김인철

중앙일보

2024.06.18 00:10
최민희 “2인 방통위 무력화” 법 발의…김홍일 탄핵안도 만지작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37명의 야당 의원들과 함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스스로가 ‘방통위구출법’으로 이름 붙인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앙일보

2024.06.05 16:02
[인사] 법제처 外

◆법제처 [서기관] ▶경제법제국 이연지 ◆조달청 [부이사관] ▶운영지원과 신봉재 ◆MBC플러스 ▶광고사업본부장 김정현 ▶경영센터장 조원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중앙일보

2024.06.04 00:10
마른하늘에 오물 풍선 '쾅'…정부, 피해 보상 방안 논의한다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 북한이 보낸 대남 오물 풍선이 떨어져 있다. 사진 인천소방본부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

중앙일보

2024.06.03 22:55
1946년 이후 제작 미술품 제한없이 국외반출·수출 가능해진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 2022년 8월12일부터 지난해 4월23일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관에서 연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이중섭’ . 관람객이 1950년대 이중섭 작가

중앙일보

2024.05.24 10:20
정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의결

법제처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중앙일보

2024.05.21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