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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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7일까지 꼭 원구성 완료”…추경호 “이러니 1인체제 말 나와”
22대 국회 임기가 5월 30일 시작됐지만,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장 국회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조금도 좁혀질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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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도 가시밭길…“법사위-운영위 우리 것” 외치는 속내
22대 국회 임기가 5월 30일 시작됐지만,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장 국회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조금도 좁혀질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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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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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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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한 '여의도 야당'…국힘, 연금도 종부세도 끌려다닌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무기력한 상태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여권의 현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나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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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트렌드" "헌법재판소가 더 바빠질 것"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국회의원 뒤엔 그를 움직이는 보좌진이 있다. 의원들은 오가도 이들 다수는 남는다. 역대 국회의 기억은 이들을 통해 전승될 수 있다. 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