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도 가시밭길…“법사위-운영위 우리 것” 외치는 속내

중앙일보

입력

22대 국회 임기가 5월 30일 시작됐지만,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장 국회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조금도 좁혀질 기미가 없다.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꼭 마쳐야 한다”며 “소수가 몽니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원 구성 협상에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여당을 마냥 기다릴 생각이 없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측은 주요 상임위원장을 맡겠다고 벼르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4개 상임위 외에도 국토교통위원장도 우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5개 상임위를 콕 집은 데는 이유가 있다. 민주당이 ‘사수 1순위’로 정한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보내는 관문 역할을 한다. 만약 법사위원장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192석 범야권이 추진하는 법안이라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패스트트랙 등의 우회로를 거쳐 11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관장하는 핵심 상임위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을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하라고 요구할 권한도 있다. 야권 관계자는 “용산 리스크를 정조준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꼭 사수해야 할 상임위”라고 설명했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방송3법 등 언론 개편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 측은 ‘알짜 상임위’로 불리는 국토위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토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당 관계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여당이 버티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일부 상임위를 여당에 내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당 관계자는 “협상 상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정무위 등 알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측이 갖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법사위 등을 우리가 가져갔을 때의 얘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0일 상임위 16곳의 간사를 발표하고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안도 공개했다. 법사위는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이 간사를 맡고, 박지원·서영교·정청래·김용민·장경태·이성윤 의원 등이 전진 배치됐다. 다만 상임위원장은 공란으로 비워뒀다. 상임위 간사들은 31일 박찬대 원내대표와 오찬 상견례도 마쳤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손뼉치고 있다. 뉴스1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손뼉치고 있다. 뉴스1

여당은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최소한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하지도 않았는데 이 대표가 먼저 원 구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보는 상황”이라며 “이러니 국민이 민주당이 이 대표 1인 체제라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그간 법사위는 제2당이, 운영위는 여당이 맡아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자 제2당이다.

여당 내부에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둘 다 내주면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길이 없다는 우려가 강하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171석을 거머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는 건 의회 독재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4년 전 21대 국회는 임기 개시 47일 만인 7월 16일 개원식을 열었다. 당시 180석 민주당은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고, 이내 역풍에 휩싸였다. 후반기인 2022년 7월 이후에는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으로 나눴고, 법사위원장(김도읍), 운영위원장(권성동·주호영·윤재옥)도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