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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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상임위 7개 줄 때 받아라”…이런 압박에도 무대책 여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왼쪽)이 11일 국회에서 과방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전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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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독주 "與, 7개 상임위 줄 때 받아라…22대는 尹청문회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자마자 상임위 회의를 소집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13일 본회의를 열어 선출하겠다”, “채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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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 여당에 "상임위원장 7개 줄 때 받으라"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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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도 가시밭길…“법사위-운영위 우리 것” 외치는 속내
22대 국회 임기가 5월 30일 시작됐지만,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장 국회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조금도 좁혀질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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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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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