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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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중앙일보

2024.04.03 00:01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신상공개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피의자 신상공개는 우리 시대 뜨거운 감자다

중앙일보

2024.02.28 00:01
일본, 미성년자에 첫 사형 판결…"10대라도 피할 수 없다"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진 NHK 캡처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미성년자에

중앙일보

2024.01.24 19:56
北 '공개재판' 영상 공개…마약·성매매 범죄자 신상 싹 까발렸다

북한 노천극장에서 범죄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나오는 모습. 사진 KBS 캡처 북한에서 범죄자들이 공개 재판받는 영상이 23일 공개됐다. 북한문제를 연구하는 'SAND

중앙일보

2024.01.23 23:08
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중앙일보

2023.11.22 00:10
보이스피싱 하루 평균 22억원 피해…피해자 비난 겁나 당해도 신고 안 해

━ 전청조 사건으로 본 사기 백태 서준배 교수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기 범죄는 계속 벌어질 겁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 민생사기근절특위 위원

중앙선데이

2023.11.04 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