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유죄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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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아닌 문신 시술 불법"…국민참여재판 통해 결론 나왔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중앙일보

2024.05.14 20:41
[문병주의 시선] 국기 문란인가 재판 방해인가

문병주 논설위원 역대급으로 다양한 재판 지연 방식을 선보이더니 이제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중앙일보

2024.05.13 00:32
'미투 촉발' 와인스틴 성범죄 혐의…뉴욕주 대법서 뒤집혔다, 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 AP=연합뉴스 전 세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미국의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72)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

중앙일보

2024.04.26 05:49
[염재호 칼럼] 법조인 정치와 국가 어젠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전 고려대 총장 22대 총선의 주제는 비전이나 정책보다 상대를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었다. 총선의 주역은 모두 법조인들이었다. 대통령과 양당 대표 모두 법조

중앙일보

2024.04.17 00:36
'트루스 소셜' 주가 16%↑, 트럼프 6조원 대박…바이든은 지지율 상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세운 소셜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이 우회상장을 통해 뉴욕증시에 데뷔한 첫날 주가가 16% 넘게 뛰었다. 이 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이

중앙일보

2024.03.27 11:17
야단쳤다고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청주지법. 중앙포토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

중앙일보

2024.03.25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