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의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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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1/c84c6098-5a4a-4a94-bd8e-3e923f87cba4.jpg/_ir_410x230_/aa.jpg)
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 21대 국회 ‘철회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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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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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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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무의 휴먼 & 펫] 22대 총선의 동물권 공약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7/283fac07-752b-4ba0-9678-236f99da6d5f.jpg/_ir_410x230_/aa.jpg)
[박종무의 휴먼 & 펫] 22대 총선의 동물권 공약들
박종무 평생피부과동물병원 원장 22대 총선이 4월 10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많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00만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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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4:40) 헌법재판소까지 간 ‘6촌 부부 혼인 무효 소송’ (09:50) ‘8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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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등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항소심 최초
14일 삿포로고등법원 앞에서 동성 결혼 지지자들이 ″고등법원에서도 위헌″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고등법원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
![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1/c84c6098-5a4a-4a94-bd8e-3e923f87cba4.jpg/_ir_556x312_/aa.jpg)
![[박종무의 휴먼 & 펫] 22대 총선의 동물권 공약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7/283fac07-752b-4ba0-9678-236f99da6d5f.jpg/_ir_556x312_/aa.jpg)
![[이번 주 리뷰] 野 헌정 첫 시정연설 보이콧…이재용 삼성 회장 취임(24~2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0/30/ovp_31fa0cdc-db86-461e-9fa1-5137894c71de.jpg/_ir_556x312_/aa.jpg)
![[이번 주 리뷰] 野 헌정 첫 시정연설 보이콧…이재용 삼성 회장 취임(24~2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0/30/ovp_1df624a6-ee75-4ea6-8e50-502295cac7f1.jpg/_ir_556x312_/aa.jpg)
![[이번 주 리뷰] 野 헌정 첫 시정연설 보이콧…이재용 삼성 회장 취임(24~2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0/30/ovp_05de3180-90bc-4e6d-81da-01c00c675cb3.jpg/_ir_556x312_/aa.jpg)
![[이번 주 리뷰] 野 헌정 첫 시정연설 보이콧…이재용 삼성 회장 취임(24~2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0/30/ovp_bf2549f6-20ad-40b6-a754-63d28d58984a.jpg/_ir_556x312_/aa.jpg)
![[이번 주 리뷰] 野 헌정 첫 시정연설 보이콧…이재용 삼성 회장 취임(24~2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0/30/ovp_c6278c8d-5ad9-4e91-9cbc-6cbac4abebe2.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