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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병주의 시선] 국기 문란인가 재판 방해인가

    [문병주의 시선] 국기 문란인가 재판 방해인가

    문병주 논설위원 역대급으로 다양한 재판 지연 방식을 선보이더니 이제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중앙일보

    2024.05.13 00:32

  • [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문병주 논설위원 4ㆍ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약간 수정한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중앙일보

    2024.04.22 00:30

  • [문병주의 시선] 법원이 풀어야 할 정치 군림

    [문병주의 시선] 법원이 풀어야 할 정치 군림

    문병주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ㆍ성남FCㆍ백현동 관련 배임ㆍ뇌물 혐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야박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 총선을 이유로 공판 일정을 연기해

    중앙일보

    2024.04.01 00:58

  • [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

    [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

    문병주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광주가 심상치 않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창당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향이

    중앙일보

    2024.03.12 00:28

  • [문병주의 시선] 법정구속 면한 조국과 사법정의

    [문병주의 시선] 법정구속 면한 조국과 사법정의

    문병주 논설위원 손익을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에 더 불리해 보인다.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2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은 게 정치적 판단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자유롭게 활동하

    중앙일보

    2024.02.19 00:39

  • [문병주의 시선] 판사의 힘

    [문병주의 시선] 판사의 힘

    문병주 논설위원 법원이 어수선하다. 5년여간의 수사ㆍ재판 결과 47개 혐의 모두 무죄판결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 정치인들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여기에 조희대

    중앙일보

    2024.01.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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