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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문병주 논설위원 4ㆍ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약간 수정한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중앙일보

    2024.04.22 00:30

  • [문병주의 시선] 법원이 풀어야 할 정치 군림

    [문병주의 시선] 법원이 풀어야 할 정치 군림

    문병주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ㆍ성남FCㆍ백현동 관련 배임ㆍ뇌물 혐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야박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 총선을 이유로 공판 일정을 연기해

    중앙일보

    2024.04.01 00:58

  • [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

    [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

    문병주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광주가 심상치 않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창당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향이

    중앙일보

    2024.03.12 00:28

  • [문병주의 시선] 법정구속 면한 조국과 사법정의

    [문병주의 시선] 법정구속 면한 조국과 사법정의

    문병주 논설위원 손익을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에 더 불리해 보인다.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2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은 게 정치적 판단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자유롭게 활동하

    중앙일보

    2024.02.19 00:39

  • [문병주의 시선] 판사의 힘

    [문병주의 시선] 판사의 힘

    문병주 논설위원 법원이 어수선하다. 5년여간의 수사ㆍ재판 결과 47개 혐의 모두 무죄판결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 정치인들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여기에 조희대

    중앙일보

    2024.01.29 00:22

  • [문병주의 시선] 검사의 길

    [문병주의 시선] 검사의 길

    문병주 논설위원 ‘황운하 판례’ 파장이 만만치 않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로 출마한 당시 황 치안감은 공무원 신분으로 당선됐다. 법정 다툼이 있

    중앙일보

    2024.01.08 00:37

  • [문병주의 시선] ‘식물 공수처’ 딜레마

    [문병주의 시선] ‘식물 공수처’ 딜레마

    문병주 논설위원 존재감 없는 현실은 바뀔 수 있을까. 다음 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임 논의가 한창이다.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중앙일보

    2023.12.18 00:47

  • [문병주의 시선] 이탄희가 쏘아 올렸던 공

    [문병주의 시선] 이탄희가 쏘아 올렸던 공

    문병주 논설위원 다시 공 하나를 쏘아 올렸다. “제2의 노무현 같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50% 넘는 득표로 무난히 당선됐던 지역구인 경기

    중앙일보

    2023.12.04 00:27

  • [문병주의 시선] 검찰, 법원, 그리고 국민의 시간

    [문병주의 시선] 검찰, 법원, 그리고 국민의 시간

    문병주 논설위원 검찰의 전력투구 시간은 1차적으로 지났다. 총선 전에 어떻게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부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라도 받아보려는 여러 시도가 무산되는

    중앙일보

    2023.11.06 00:42

  • [문병주의 시선] 구속영장 기각의 무게

    [문병주의 시선] 구속영장 기각의 무게

    문병주 논설위원 2006년 가을 어느 날, 휴대전화에 대검 중수부 인사의 번호가 떴다. 워낙 취재가 안 되던 터라 잔뜩 기대하고 찾아갔다. 말실수라도 하지 않겠다는 듯 그는 A4

    중앙일보

    2023.10.16 00:35

  • [문병주의 시선] 디케의 칼

    [문병주의 시선] 디케의 칼

    문병주 논설위원 대법정 입구 동상에 관심이 간 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때문이다. 금태섭 전 의원이 2008년 펴낸 『디케의 눈』을 제목 표절했다는 시비가 붙은 조국 전 법

    중앙일보

    2023.09.25 00:39

  • [이번 주 핫뉴스]尹,UN총회 기조연설…항저우AG 23일 개막(18~24일)

    [이번 주 핫뉴스]尹,UN총회 기조연설…항저우AG 23일 개막(18~24일)

    9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최강욱 대법원 판결 #유엔총회 #윤 대통령,UN 기조연설 #중러 외교장관회담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 #부산국제영

    중앙일보

    2023.09.18 05:59

  • [문병주의 시선] 이균용의 ‘히드라’ 퇴치법

    [문병주의 시선] 이균용의 ‘히드라’ 퇴치법

    문병주 논설위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일부 후배 판사들에게 ‘벙커(bunker·골프장 모래구덩이)’로 불린다.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려운, 같이 일하기

    중앙일보

    2023.09.04 00:42

  • [문병주의 시선] 정진석 징역 6개월의 실체는?

    [문병주의 시선] 정진석 징역 6개월의 실체는?

    문병주 논설위원 대한민국 법정이 혼란스럽다. 방청석에서 배우자가 피고인 남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을 향해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훈계를 하고, 재판 중 변호사가 사임하

    중앙일보

    2023.08.21 00:52

  • [문병주의 시선] 양평고속도로의 운명

    [문병주의 시선] 양평고속도로의 운명

    문병주 논설위원 팔당대교 근처에서 양평에 이르는 ‘6번 국도.’ 멋진 풍광을 선사하지만 길에서 버려야 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다. 나들이객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양평 주민의 불편은

    중앙일보

    2023.07.24 00:54

  • [문병주의 시선] 조민을 향한 검찰의 측은지심

    [문병주의 시선] 조민을 향한 검찰의 측은지심

    문병주 논설위원 결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두고 검찰이 막판 고민 중이다.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 전 장관과 달리 부산대 의학

    중앙일보

    2023.07.03 00:47

  • [문병주의 시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제청

    [문병주의 시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제청

    문병주 논설위원 헌법 해석이 논란이다.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를 규정한 헌법 제97조를 앞세워 원칙적

    중앙일보

    2023.06.12 00:52

  • [문병주의 시선] 이원석 검찰총장의 ‘법불아귀’

    [문병주의 시선] 이원석 검찰총장의 ‘법불아귀’

    문병주 논설위원 검찰ㆍ법원 권한을 비대하게 하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치의 복원을 기대했다. 그 전제는 정치권의 자정 노력과 대화, 책임 있는 실천이었다

    중앙일보

    2023.05.22 00:52

  • [문병주의 시선] 송영길의 검찰 무단 출두

    [문병주의 시선] 송영길의 검찰 무단 출두

    문병주 논설위원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2일 갈 곳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었다. 정치 9단이라는 박

    중앙일보

    2023.05.08 00:53

  • [문병주의 시선] 대법원장추천위와 김명수의 침묵

    [문병주의 시선] 대법원장추천위와 김명수의 침묵

    문병주 논설위원 대한민국에 삼권분립 원칙이 작동한다는 말은 요즘 믿기지 않는다. 서로 견제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를 벗어나 다른 쪽에 부여된 권리를 빼앗기에 혈

    중앙일보

    2023.04.10 00:54

  • [문병주의 시선] 조국의 법철학과 한동훈의 전쟁사

    [문병주의 시선] 조국의 법철학과 한동훈의 전쟁사

    문병주 논설위원 독서 욕구에 기름을 부었다. 내로라하는 철학자들과 역사적 전쟁이 등장하고, 조국ㆍ한동훈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저술 혹은 노출했으니 무엇을 전하려는 것일까 하는

    중앙일보

    2023.03.20 01:00

  • [문병주의 시선] ‘윤석열 과녁’과 초등학생의 화살

    [문병주의 시선] ‘윤석열 과녁’과 초등학생의 화살

    문병주 논설위원 정치가 넘쳐서일까. 얼마 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활쏘기 행사가 열렸다. 현 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앞세워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

    중앙일보

    2023.02.27 00:50

  • "이용만 해먹고…" 거인병 몰랐던 故김영희, 최홍만에 한 충고

    "이용만 해먹고…" 거인병 몰랐던 故김영희, 최홍만에 한 충고

     ━  비운의 농구 스타 김영희   농구인 김영희(1963~2023)씨가 6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는 2월 1일자 부음 기사를 보고 잠시 멍했다. ‘코끼리 센터’라는 별명을 얻으며

    중앙일보

    2023.02.11 00:28

  • “이용만 해 먹고…” 거인병 몰라 희생된 2m5㎝ ‘코끼리 센터’

    “이용만 해 먹고…” 거인병 몰라 희생된 2m5㎝ ‘코끼리 센터’

     ━  비운의 농구 스타 김영희   농구인 김영희(1963~2023)씨가 6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는 2월 1일자 부음 기사를 보고 잠시 멍했다. ‘코끼리 센터’라는 별명을 얻으며

    중앙선데이

    2023.02.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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