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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판례' 뭐길래…채상병 사건 피의자·고발인 모두 이 논리 들이댔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조사방해’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핵심 논리로 부상하고 있다(2020도15105). 피의자 측인 이종섭 전

중앙일보

2024.05.05 10:00
‘채상병 사건’ 법리 논쟁…“임성근 지키기 압력” VS “박 대령, 권한 전부 행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수근 해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통령실·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자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외압 의혹을 주요

중앙일보

2024.05.03 05:00
"제재 맥 빠졌다" 대놓고 조롱 北...한미일, 대체 '감시탑' 속도 낸다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다 찢어진 북'에 비유하며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의 최근 한·일 방문에 대해 "한 땀 한 땀 꿰매서라도 압박의 북소리를 계속 울려보겠다

중앙일보

2024.04.19 12:11
[세컷칼럼] 4·10 총선 이후가 더 걱정이다

4·10 총선을 앞둔 정치판이 상식을 뒤엎는 꼼수와 탐욕으로 뒤죽박죽 난장판이 돼가고 있다.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이 되살아난 게 치명적이다. 오염된 토양에서

중앙일보

2024.02.20 23:00
[선데이 칼럼] 4·10 총선 이후가 더 걱정이다

이정민 칼럼니스트 4·10 총선을 앞둔 정치판이 상식을 뒤엎는 꼼수와 탐욕으로 뒤죽박죽 난장판이 돼가고 있다.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이 되살아난 게 치명적이다.

중앙선데이

2024.02.17 00:10
김정은 “전쟁땐 한국 편입” 윤 대통령 “균열 노린 정치도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중앙일보

2024.01.17 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