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대법원 민법개정의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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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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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오면 6500㎞ 먼곳 보낸다…'망명 외주화' 불 붙은 유럽[세계 한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0/1552bf9f-3725-48b4-8ed3-d2abd8303fc0.jpg/_ir_410x230_/aa.jpg)
난민 오면 6500㎞ 먼곳 보낸다…'망명 외주화' 불 붙은 유럽[세계 한잔]
「 용어사전 > 세계 한잔 [세계 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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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소송, 공정이 우선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1/02/34eba4a8-4f06-4b82-a330-b56d96575ff5.jpg/_ir_410x230_/aa.jpg)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소송, 공정이 우선이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헌법 제27조는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생명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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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간 이별'이 '부모와의 이별' 안 되려면…면접교섭, 독일·싱가포르는
15일 열린 서울가정법원 국제콘퍼런스 모습. 왼쪽 네번째부터 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 케네스 옙 싱가포르 가정법원 판사, 버나뎃 드수자 뉴올리언스 가정법원 판사, 카렌 빌다 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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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7/06/8421036a-35f7-405b-8551-7d49eca45f43.jpg/_ir_410x230_/aa.jpg)
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
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재산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그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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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전합 정치’ 논란 부담?…‘파업 손배소’ 소부 보낸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6/12/0394c09b-abfc-4c78-b847-377252ef1143.jpg/_ir_410x230_/aa.jpg)
[단독] 대법 ‘전합 정치’ 논란 부담?…‘파업 손배소’ 소부 보낸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닮은꼴’ 사건으로 불려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 파업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중단하고 오는 15일쯤 소부(小部)로 사건을 넘기기로 의견을
![난민 오면 6500㎞ 먼곳 보낸다…'망명 외주화' 불 붙은 유럽[세계 한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0/1552bf9f-3725-48b4-8ed3-d2abd8303fc0.jpg/_ir_556x312_/aa.jpg)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소송, 공정이 우선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1/02/34eba4a8-4f06-4b82-a330-b56d96575ff5.jpg/_ir_556x312_/aa.jpg)
![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7/06/8421036a-35f7-405b-8551-7d49eca45f43.jpg/_ir_556x312_/aa.jpg)
![[단독] 대법 ‘전합 정치’ 논란 부담?…‘파업 손배소’ 소부 보낸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6/12/0394c09b-abfc-4c78-b847-377252ef1143.jpg/_ir_556x312_/aa.jpg)
![[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