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차별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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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쿠팡만 빠졌다…‘동일인 지정제’ 역차별 구멍 못 메워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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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쿠팡은 예외…공정위 '동일인' 규제 역차별 우려 남았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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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출산과 의대증원 문제, 접근법을 바꿔보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2/00c3c5e4-ea61-4364-9c40-dcb27c8d9827.jpg/_ir_410x230_/aa.jpg)
[시론] 저출산과 의대증원 문제, 접근법을 바꿔보자
좌승희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출산율 하락과 의대 증원(의사 공급) 문제가 국가적 난제다. 저출산과 전공의 사태를 보면서 필자는 국민소득 2만~3만 달러 수준을 넘나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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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파괴, 끊임없는 혁신 앞장 ‘퍼스트 무버’…제주개발공사·코리아에프티 9년 연속 수상
━ THE CREATIVE 2024 ■ 중앙일보·중앙SUNDAY 선정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4’ 「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4 중앙일보와 중앙SUNDAY는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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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치매아빠 간병’ 제목…병간호, 딸 몫으로 보일 우려
━ 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8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가 지난달 2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3월 한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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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2024] 생성형 인공지능, 블록체인…‘신기술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1/3febd30e-01b6-4ad1-93c3-7a417ff38a45.jpg/_ir_410x230_/aa.jpg)
[로펌 2024] 생성형 인공지능, 블록체인…‘신기술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
국내 대형 로펌들 ‘격변기’ 맞아 발빠른 대응 나서 가상자산 관련 법률리스크에 대비 생성형 AI에 관련한 통합적 솔루션 다양한 분야 전문가·법률가 협업도 생성형 인공지능(
![[시론] 저출산과 의대증원 문제, 접근법을 바꿔보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2/00c3c5e4-ea61-4364-9c40-dcb27c8d9827.jpg/_ir_556x312_/aa.jpg)
![[로펌 2024] 생성형 인공지능, 블록체인…‘신기술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1/3febd30e-01b6-4ad1-93c3-7a417ff38a45.jpg/_ir_556x312_/aa.jpg)
![[율촌] 국내·외 검찰 수사 베테랑들 모인 ‘국제형사팀’ 맹활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1/f1f76575-ee85-4a00-a849-4cfe80b56a65.jpg/_ir_556x312_/aa.jpg)
![박홍근 "대통령실, 檢출신 '육상시' 장악"…탄핵까지 꺼냈다 [전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7/20/ovp_00d6ca10-f4e2-4d8f-824d-394115751eab.jpg/_ir_556x312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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